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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HD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조사자료 은닉·폐기해 과태료법률신문2023.08.28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법률신문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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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서유럽 / 독일 Germany (DE) / 2023.08.14
싱가포르, 범죄수익 및 본인인증 정보의 불법거래 방지 규제 강화남아시아태평양 / 싱가포르 Singapore (SG) / 2023.08.02
영국, ‘불법 이주에 관한 법안’ 상원 심의 통과서유럽 / 영국 United Kingdom (UK) / 2023.07.20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3.07.12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CBT 시행’ 앞두고 모의시험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단독) 12년간 대형로펌 입사자 35%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법률신문
[게시판] 법무부, 25개 로스쿨서 CBT 방식 모의 변호사시험연합뉴스
'맞춤형 1:1 상담'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내달 24~25일 개최법률신문
(단독) 2024학년도 리트, 또 '역대 최다'… 1만5642명 응시법률신문
경북대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비율 확대연합뉴스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인터뷰] ‘기후활동가 변호’ 맡은 김보미 변호사 “기후위기 분쟁해결에 변호사의 역할 커질 것”

: [인터뷰]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형법은 사랑… 양형 논의도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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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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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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