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상건물 있는 토지 낙찰받을 때, 건물세입자의 대항력에 대한 고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2.12
지상에 건물있는 토지만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지료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는 철거집행 대신 지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지상건물을 경매 신청하여 건물을 헐값에 낙찰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물상태가 나쁘지 않아 철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가 있을 때, 권리관계상 토지주에 대해 철거될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건물낙찰을 주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지낙찰 할 때부터 토지낙찰 그 자체보다는 향후 지상 건물의 헐값 취득을 목적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을 계산하는 등 나름 경매투자 성
상가점포 권리금컨설팅과 행정사법 위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2.10
상가점포권리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이슈부터 정리해보자. “상가점포 권리금”이라는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그 때문에 상가점포권리금거래의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중개업자는 법정 중개보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상가점포권리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즉 권리금 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있다. ★ 공인중개
- 행정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행정사법 제3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6.5.1.(249),76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6.11.1.(261),185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2009상,19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 [공2017상, 80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616]
- 공사업자가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공사 잔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 (대법원 91다330**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2.10
- 조합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청주지방법원 2018가합36**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2.10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문제 (대법원 2013다5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2.10
- 동대표가 회장에게 요건을 갖추어 소집요청을 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 방법(서울고등법원 2014나328**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2.10
- 노동, 시간 그리고 갈비뼈 사수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3.02.08
- 주택전세 폐지론의 관점에서 보는 전세사기대책의 문제점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3.02.06
-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건축주와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문제 (청주지방법원 2018카합1** 결정)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3.02.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다254**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3.02.03
-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과 및 법률관계의 정리 문제 (대법원 96다434**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3.02.03
-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최고를 받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결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회답을 요구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의 문제 (대법원 2000다228** 판결)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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